오늘은 출근길에 홍제역 앞에서 한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단지나 홍보물을 철저히 안 받았었는데 언제부턴가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보지 않더라도 꼭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받은 홍보물은 일반 전단지와 달랐습니다. 신문 같은 느낌이랄까? '제1회 서대문 주민대회'라는 타이틀에 10개 합의안이 적혀있더라고요. 흥미가 생겨서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1. 서대문주민대회란?
해당 홍보물은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렬한 바람을 모아 2020년 10월에 만들어져서 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제1회 서대문주민대회는 서대문구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쓸지 결정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서대문 주민대회를 주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대문주민대회 조직위원회 현황은 서대문구 시민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서대문구 주민 요구안
이번 서대문구 주민 요구안은 10개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홍은동. 홍제동 역세권 지하 보행 네트워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련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회의) 없이 사업 진행하지 않기.
- 묵힌 세금을 주민에게 재난 수당으로 지급하기.
- 안 쓴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신설하기.
- 홍제역, 무악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기.
-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요구.
- 골목길 위생 환경 개선 요구.
- 노점상 강제퇴출 정책 철회 요구.
-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호 대책 요구.
- 특수고용 노동자 및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 저소득층 대상 조건 없는 무이자 생활비 긴급대출 요구.
특히 제 눈에 띄는 요구안은 서대문구민 재난 수당 지급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3. 서대문구청 합의안
구청에서 내놓은 합의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피드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길이 제일 많이 갔던 서대문구 재난 수당 지원금 부분에 대한 합의안은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코로나 지원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 대책에 맞춰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재난 지원책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느낀 점
서대문구는 인구 31만의 도시입니다. 이번 주민대회는 첫회이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6,500명 가까운 주민들이 투표를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었으면 예전부터 행하여 내려온 정치를 바꾸기 어려웠겠지만 6,000여 명이 힘을 모이니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제2회 서대문구민대회에는 저를 포함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더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홍보물로 제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알 게 되어 참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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